마은혁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고향 과거 정계선 조한창 프로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과 주요 이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은혁 부장판사는 다양한 판결과 활동을 통해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이력과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출생과 학력

마은혁 후보자는 1963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에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주요 판결과 활동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판결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 판사로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습니다.

군사통제구역 지뢰 피해 배상 판결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재직하며,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여성에게 국가가 65%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부대의 관리 소홀에 따른 국가 책임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책임 인정 (2022년)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변경에 앞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며, 헌법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중립성을 지킨 법관

2009년, 고(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후원회 참석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오랜 인연 차원의 참석이었다고 해명하며 대법원에서도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국회 점거 사건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 후보자는 이를 법적 판단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서의 각오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경험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현재와 앞으로의 역할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헌법적 소신과 법관으로서의 경력은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0gZrJaSuYI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계선, 조한창 주요 프로필과 이력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조한창 변호사는 각자의 경력을 통해 법조계에서 주목받아왔습니다. 두 후보자의 주요 이력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출생과 학력

• 출생: 1969년 8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학력: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정계선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법조계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주요 경력

•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
•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시작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연구하며 경력을 쌓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여성 최초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활동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주요 직책 역임

주요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2018년,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약 82억 원 판결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성접대 의혹 관련 무죄 판결로 주목받음

헌법재판관 후보로서의 의미

정계선 후보자는 여성 법관으로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천 몫으로 지명되었으며,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판결로 법조계에서 주목받아왔습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출생과 학력

• 출생: 1965년 (추정)
• 학력:
  •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한창 후보자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주요 경력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 주요 기업 사건 및 민사·행정 분야에서 활약
• 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주요 판결

•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부과 판결: 증여세 부과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경제계 주목
• 성소수자 현역병 입영 판결: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 강화

헌법재판관 후보로서의 의미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되었으며, 중도 및 보수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대형 기업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결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실체적 정의를 강조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비교

후보자출생지학력성향주요 판결 및 활동

마은혁	강원도 고성군	서울대 정치학과	진보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인정, 지뢰 피해 국가 책임 판결
정계선	강원도 양양군	서울대 법과대학	진보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성접대 의혹 무죄 판결
조한창	미상	서울대 법과대학	중도/보수	증여세 정당성 인정, 성소수자 현역병 입영 처분 위법 판결

 

헌법재판소의 향후 구성 전망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이 모두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도·보수 성향: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5명)
• 진보 성향: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4명)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서, 정치적 균형과 합리적인 판결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