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직접 지목한,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누구? 프로필 재판 결과 바뀔까?

윤석열 대통령 지명, 정형식 재판관 주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지정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7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매우 큰 사건인 만큼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진행됩니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 행정적 비중이 커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지만, 큰 사건에서는 별도의 연구팀이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번 사건도 10명 정도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심리를 준비합니다.

또한 증거 조사와 변론준비 절차는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협력해 진행하며, 실제 변론 절차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재합니다.

이처럼 주심은 문서 송부나 행정적 역할이 커서 결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

정형식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뒤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는 실무에 능하고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아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심 지명이 불러온 정치적 해석

헌법재판소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졌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주심을 맡으면서 정치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결과가 소추를 기각하든 인용하든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임명한 사실이 겹치며 여러 해석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탄핵심판의 향방은?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종 평의에서는 9명의 재판관이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심 재판관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결론은 헌재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주심 지명은 탄핵심판의 방향성보다는 행정적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이를 둘러싼 해석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해 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