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시킨 차은경 판사 누구? 프로필 정보 과거 판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차은경 판사에 주목하다

차은경 부장판사, 그녀는 누구인가?

차은경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사법계에서 실력 있는 판사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1968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인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법조계로의 길은 다소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고, 2001년 제30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1-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그녀의 다수 판결은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의 전말

2025년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되었으며, 약 5시간의 심문과 8시간의 숙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차 판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심문은 1월 18일 오후 2시에 시작되어 밤 6시 50분에 종료되었고, 영장은 다음 날 새벽 2시 50분에 발부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과거 판결

차은경 판사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 2018년 10월 26일: 윤서인과 전 MBC 기자 김세의에게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 2020년: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
• 2021년 7월 28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2년 7월: 장제원의 아들 장용준(노엘)에게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2022년 11월 24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실장의 구속적부심사 기각.

사건 이후 차은경 판사의 상황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차은경 판사는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서울 마포경찰서의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녀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차은경 판사가 남길 발자취

이번 사건은 차은경 판사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