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첫날, 탄핵심판 본격 시작 첫 준비기일 진행 방청 경쟁율 역대 최고 기록 대리인단 헌재 탄핵 변론준비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시작: 첫 준비기일 진행

헌법재판소, 27일 오후 2시 첫 준비기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이 12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준비기일에서는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며, 향후 변론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 절차는 헌법재판소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한다.

대리인단 출석으로 절차 시작

윤 대통령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한다. 오전에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하며 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방청 경쟁률, 역대 최고 기록

이번 재판은 소심판정에서 진행되며, 방청석은 일반 방청인 18석과 기자석 7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반 방청인 좌석 중 9석은 온라인 추첨으로 배정되었으며, 총 2만264명이 신청해 225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의 경쟁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비상계엄 선포가 주요 쟁점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상황이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적 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 공석, 절차 진행에 변수

현재 헌법재판관 3석이 공석 상태로, 본격적인 변론은 이 자리가 채워진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건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어 9명 체제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6인 체제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기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공석이 채워지면 변론갱신절차를 통해 새 재판관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궐석재판 가능성

변론준비기일 이후 윤 대통령의 출석이 요구되지만,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2회 기일부터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변론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심리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