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탁핵안 가결 사상최초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탄핵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국회,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사례다.

이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26일 발의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으로 설정됐으며, 국회법과 헌법 규정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안 부결을 결정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신 국회 의장석 앞에서 "의장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당론과 달리 조경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탄핵 사유, 구체적으로 제시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총 5가지가 제시됐다.

1.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거부
2.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및 방조
3.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4.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앞선 세 가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사유다.

권한대행 교체…최상목 부총리가 직무 대행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이로써 정부는 한동안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탄핵은 헌정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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